우리가 잘 몰랐던 교통 범칙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그로 인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는 상당히 흔한 일상들인데요 

이것을 한번도 내지 않은 사람 찾기가 더욱 힘들 정도 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양한 이유로 부과 되는데 그 종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교통 범규를 위반 할때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교통 법규를 어겨 부과되는 벌금이지만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로 그에 대한 금전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전과기름은 남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을 어기거나 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과 됩니다

경찰 서장이 부과 대상자에게 발부를 하며 

대표적인 경범죄는 쓰레기 방치,무단횡단, 노상방뇨, 중앙선 침범, 과속등이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형벌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법령을 위반 했을때 시청 혹은 군청 같은 지체에서 부과하는 징계 입니다 

대표적인 과태료는 불법주정차단속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발 대상자는 차량만 식별  가능하기에 차주에게만 부과 됩니다

벌금 

벌금은 형사처분에 관련된 규정을 어겼을때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납부하는 징계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과는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대표적인 벌금 유형은 음주운전,뺑소니 등이 대표적입니다 

벌금은 30일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돈만 내면 끝

범칙금=돈+벌점 부과

벌금= 돈+벌점+형사처벌(전과기록) 

교통범칙금 4가지 

1.제한 속도 위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로와 도로교통범으로 분류된 도로에는 모두 제한 속도라는 것이 존재 합니다 

요즘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에 적발되고 이후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이중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를 해야합니다

	일반도로		보호구역
	범칙금	벌점	범칙금	벌점
20km/h	9만원	없음	6만원	15점
20~40km/h	6만원	15점	9만원	30점
40~60km/h	9만원	30점	12만원	60점
60km/h 초과		60점		120점

2.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규정 위반과 마찬가지 카메라 단속 후 경찰관 단속이 될 경우 

이중으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은 2배 더 많이 부과 되는 것을 꼭 명심해주세요

주차난이 심해 일반도로에서 범칙금을 부과 받으신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이 부과 되니 더더욱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3.음주음전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위법행동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돈+벌금+벌점 그리고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소주한잔은 괜찮겠지의 아닐한 생각이 다른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사실 꼭 알아주세요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 ~ 5년 이하 징역/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4.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 

배달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위법중 하나가 신호 위반일텐데요 

신호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 됩니다 

	일반 도로	보호 구역
벌점	15점	30점
범칙금	6만원	12만원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같이 지켜야할 법들이 존재 합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은 생명과 직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할 법규들입니다 

운전할때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규정속도와 지시에 잘 따라야 

사고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